충북,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

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안내

제도소개

• 불합리한 규제, 각종 국민 · 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‘사전 컨설팅감사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 · 도가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합니다.

적용범위

•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,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
  •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
  • 업무추진 후 환경 ·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
  •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
  • 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, 감사‧조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사항, 재판‧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,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
• 신청대상
  • 도(각 부서, 직속기관 · 사업소 · 출장소), 시 · 군, 출자‧출연기관 및 인가‧허가‧승인‧등록‧면허를 신청한 민원인

신청방법

시 · 도 사무

시 · 군 · 구 사무

처리절차